[2019-10-07] '공공 의료 체계를 통한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방안, 보건복지부가 마련하라' 논평 발표

작성일자

2020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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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번호
T80085
내용
헌법재판소의 '낙태죄'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'모낙폐'가 보낸 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서를 검토한 후 논평을 발표함.
기록유형
기록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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